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4113 판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