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보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4, 2013. 5. 30.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12년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6.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2008년
200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26, 2005. 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04년
2003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