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

[1]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41635 판결

임대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 이때 임대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비를 기초로 하였고 이러한 택지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삼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령이나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그 무렵 시행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3826,73833 판결

[1] 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양전환합의가 성립하였으나 분양전환가격의 액수가 합의 성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및 위 상한가격 산정 시 산정가격에서 공제할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