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