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34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자기자본비용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인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공2016상, 205) 【전 문】【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수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1. 12. 선고 2014나20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비로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이하 ‘실제 건축비’라고 한다)는 사업자가 실제로 건축을 하는 데 투입된 비용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도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① 타인의 자본을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건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이 합리적인 점, ②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기자본비용을 금융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비용이 경제학적 의미에서 기회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 건축에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건축비와 택지비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비에 자기자본비용이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 건축비의 산정방법을 택지비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기자본비용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참조). 그런데도 자기자본비용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보아 실제 건축비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건축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다234285 (22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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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2016

대구고법 2014. 11. 12. 선고 2014나20722 판결
2016.12 대법원 2014다234285

[ 참조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이기택 김용덕 김소영

[ 법무법인 태그]

해강 경연

[ 변호사 태그]

이수철 정은진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금반환

[ 참조조문 태그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1]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07764, 207788, 207771 판결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최초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 산정 기준(=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렵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공급가격)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

[1]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하여 일부는 우선매각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 다음, 남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하면 되고, 분양가격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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