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3826,73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009년
1977년
6. 서울고법 1977. 4. 15. 선고 76나3102,31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고집1977민(1),306]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농지개혁법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