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대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고등법원 2017.12.08 선고 2017누23100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09.13 선고 2012구합10031 판결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규정이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009년
3. 대구지방법원 2009.06.10 선고 2008구합1636 판결
주택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산배제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해당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헌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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