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분양권자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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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동인 1 정송	# 변호사 (상위 10) 1 박동민 1 우희성 1 임수정 1 김명종 1 김진명 1 이문원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공2023상,583]
   수분양권자지위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년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