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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용보증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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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광장
3
두현
3
삼한
3
율촌
3
일신
2
헌암
2
한빛
1
감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7누38005 판결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38.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나47910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05.5.10.(21),73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6, 1997. 7. 16.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6조제5호위헌소원
   法人稅法 法人稅法施行令 국민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약관리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원자력법 자연공원법 잠업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해외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6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약속어음금][집37(3)민,192;공1989.12.15.(862),1751]
   약속어음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어음법

64.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구상금][집37(2)민,182;공1989.8.15.(854),1153]
   구상금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1988년
1987년
6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92 판결
  [보증채무][집35(3)민,229;공1988.1.1.(815),84]
   보증채무
   민법 신용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1985년
1982년
76.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결
  [구상금][집30(4)민,213;공1983.3.1.(699)361]
   구상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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