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감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상,83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나202197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2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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