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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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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 서울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하,81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6년
2005년
2004년
1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15.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나160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11.10.(3),503]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001년
18.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765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8.15.(136),1738]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19.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공2001.7.1.(133),1344]
   대여금
   민법

1998년
1996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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