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07, 2018. 3. 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07 신용보증기금법 제130조의3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용 2. 심○준 3. 이○진 4. 이○광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이슬기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7348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17가합37348)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에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2017카기513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10. 위 소와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청구인들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위 조항은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위헌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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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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