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준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3년
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6505 판결
[정리채권확정의소][집51(1)민,15;공2003.4.1.(175),779] 정리채권확정의소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2년
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5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상해][공2002.6.15.(156),130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1년
9.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7.1.(133),1370] 보증채무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000년
1999년
18.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4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9. 4. 9. 자 98카기135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공1999.7.1.(85),1229]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997년
2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11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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