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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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방영철 1 김정환 1 문행두 1 주진학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20 판결
  [신용보증금][공1989.4.1.(845),410]
   신용보증금
   민법

1988년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2080 판결
  [신용보증금][공1988.11.1.(835),1335]
   신용보증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