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89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4.15.(128),733]
   손해배상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998년

2.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443 판결
  [보증채무금][공1998.10.15.(68),2518]
   보증채무금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991년

3.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20576 판결
  [대여금][공1991.3.1.(891),732]
   대여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990년

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2456 판결
  [구상금][공1990.4.1.(869),640]
   구상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989년

5.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143;공1989.11.15.(860),1572]
   손해배상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988년

6. 서울민사지법 1988. 4. 7. 선고 87가합5053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2),164]
   구상금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987년

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521 판결
  [대여금][공1987.4.15.(798),517]
   대여금
   보험업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984년

8. 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4나2487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하집1984(4),242]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