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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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신용기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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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섭 1 이건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92 판결
  [보증채무][집35(3)민,229;공1988.1.1.(815),84]
   보증채무
   민법 신용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