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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반공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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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반공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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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2
동화
1
원
1
지평
1
상록
1
아성
1
정평
1
태양
# 변호사 (상위 10)
1 15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3년
2012년
2011년
11.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7년
19. 대구지법 2007. 5. 31. 자 2007재고합5 결정
  [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0]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0재노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5.12.10.(28),206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2002년
1997년
23. 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집45(3)형,747;공1997.12.1.(47),372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5. 서울지법 1996. 8. 27. 선고 93노8195 판결：확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 죄명：반공법위반) ][하집1996-2, 71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987년
29.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ㆍ반공법위반][공1987.11.15.(812),167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1986년
3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6.9.15.(784),115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50 판결
  [진영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96;공1986.8.1.(781),974]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반공법

1985년
3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3(3)형,705;공1986.2.1.(769),27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36.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33(1)형,405;공1985.3.15.(748) 38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84년
3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32(3)형,740;공1984.9.1.(735),1378]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1983년
4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1450 판결
  [반공법위반][공1983.10.15.(714),1443]
   반공법위반
   반공법

4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2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국가모독일반이적][공1983.10.1.(713),1378]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모독일반이적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6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8.1.(709),11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9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5.15.(704),773]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반공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45.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1(1)형,185;공1983.4.15.(702),62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46.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108;공1983.4.1.(701)54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1982년
47.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17 판결
  [반공법위반][공1983.2.1.(697),230]
   반공법위반
   반공법

48.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집30(3)형,186;공1982.1.1.(695),7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68 판결
  [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공1982.9.15.(688),770]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51.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9.15.(688),77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1981년
1980년
58.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64 판결
  [간첩등,간첩방조,군기누설,국가보안법위반,반공업위반][집28(1)형,100;공1980.6.15.(634),12831]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업위반
   반공법

1979년
59.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도2706 판결
  [반공법위반][집27(1)형,1;공1979.5.15.(608),11780]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1978년
60.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243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131;공1979.4.1.(605),11654]
   반공법위반
   반공법

62.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54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82;공1979.2.15.(602),11558]
   반공법위반
   반공법

1977년
68. 대법원 1977. 6. 28. 선고 74도2523 판결
  [반공법위반][공1977.8.15.(566),10203]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1976년
71.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671 판결
  [반공법위반][공1976.11.1.(547),9377]
   반공법위반
   반공법

75.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1236 판결
  [반공법위반][공1976.9.1.(543),9303]
   반공법위반
   반공법

77.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도7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집24(2)형,5;공1976.6.15.(538),916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78. 대법원 1975. 12. 9. 선고 73도3392 판결
  [반공법위반][집23(3)형,49;공1976.2.15.(530) 8901]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1773 판결
  [간첩등][공1975.12.15.(526),8728]
   간첩
   반공법 형법

90.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88 판결
  [반공법위반][집23(1)형,3;공1975.4.15.(510),8354]
   반공법위반
   반공법

1974년
91.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3064 판결
  [군무이탈·반공법위반][공1975.4.1.(509),8318]
   군무이탈 반공법위반
   군형법 반공법 형법

93.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755 판결
  [간첩등][공1975.2.15.(506),8262]
   간첩
   반공법

94. 서울고법 1974. 11. 5. 선고 74노99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68]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68 판결
  [간첩ㆍ간첩미수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47;공1974.10.15.(498),8036]
   간첩 간첩미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98. 대구고법 1974. 3. 21. 선고 74노39 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완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42]
   간첩 국가보완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2186 판결
  [반공법위반][집22(1)형,11;공1974.3.15.(484) 7751]
   반공법위반
   반공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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