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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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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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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공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6. 28. 선고 74도2523 판결
[반공법위반][공1977.8.15.(566),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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