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5,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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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반공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6. 28. 선고 74도2523 판결
  [반공법위반][공1977.8.15.(566),10203]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