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219, 2018. 3.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219 반공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1991. 9. 16. 89헌마151). 청구인의 남편은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로 1979. 11. 9. 유죄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 판결에 적용된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고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때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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