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안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0]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43 판결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공1986.1.15.(768),149]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1984년
3. 서울고법 1984. 12. 20.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78]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980년
4.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290 판결
[사회안전법에의한주거제한처분취소][공1980.4.15.(630),12666] 사회안전법에의한주거제한처분취소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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