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첩방조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광주고법 1975. 9. 16. 선고 75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5. 2. 14. 선고 73노71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3]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3. 서울고법 1971. 8. 3. 선고 71노27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1형,128]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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