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361, 2018. 1. 9.,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3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반공법이 폐지된 것을 홍보하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거나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헌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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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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