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4]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나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적극) /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는 운영비원조행위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 한다)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제81조 제4호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공2012하, 186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6182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공2020상, 540) 【전 문】【원고(재심원고)】 ○○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외 2인) 【피고(재심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 등 5개 회사와, 회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과 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는 조항(이하 ‘시설·편의제공조항’이라 한다)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0. 9.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설·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0. 19. 시설·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법 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시설·편의제공조항 등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시설·편의제공조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시설·편의제공조항에 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2016. 3.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자 2011아124 결정). 원고는 2012. 3. 7.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명령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개정시한을 경과한 2020. 6. 9.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 따라 개정되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은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적용된 시설·편의제공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운영비원조행위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618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금지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이 각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명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8재두178 (333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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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68조 제7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8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618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자 2011아1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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