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영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3.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242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공2019하,226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77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2년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0. 12. 선고 2012고합2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1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803]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7750 판결
  [편의시설제공등][미간행]
   편의시설제공
   민사소송법

2009년

13.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14.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2121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공2009상,258]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07년

16. 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각공2008상,10]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06. 12. 5. 선고 2006구합22576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19. 서울행법 2006. 7. 13. 선고 2005구합3129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9.10.(37),192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