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함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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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근로자지위확인 4 임금 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1 손실보상금	# 관련법령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근로기준법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민법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공2019하,1786]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5.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15580 판결
  [손실보상금][공2016하,1373]
   손실보상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 서울북부지법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7상,75]
   임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공2016상,70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277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3구합1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5.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09구합45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239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