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9개)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243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8.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2019년
10. 울산지법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659]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
2017년
1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7하,21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2013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0, 2013. 3. 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1년
28. 울산지법 2011. 12. 9. 자 2011카합722 결정
[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 항고[각공2012상,301] 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2007년
1998년
1997년
1996년
3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760 판결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공1996.9.15.(18),2701]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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