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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간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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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기간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9, 2022.11.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2.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2, 2022.11.2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61, 2022.10.3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2, 2022.09.13,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파견법

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 2022.09.07,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8, 2022.09.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7.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29, 2022.08.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8.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67, 2022.08.2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6, 2022.08.22,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0, 2022.08.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11.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09, 2022.08.17,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4, 2022.05.2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3, 2022.04.19,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14, 2022.04.07,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 2022.03.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16.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 2022.02.1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7. 중앙노동위원회 2021차별10, 2022.01.17,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_재심신청
   기간제법

2021년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5, 2021.08.20,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1, 2021.05.06,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통보
   차별시정_통보
   기간제법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9, 2021.04.22,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 2021.04.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22. 중앙노동위원회 2020차별34, 2021.03.30, 초심일부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_재심신청
   기간제법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 2021.03.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1, 2021.03.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 2021.03.1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2020년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18, 2020.11.10,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16, 2020.10.12,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11, 2020.09.28,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46, 2020.04.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62, 2020.02.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7, 2020.01.10,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2019년

3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 2019.12.30,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3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3, 2019.12.26,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5, 2019.12.18,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3, 2019.12.04,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4, 2019.11.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37.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7, 2019.11.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38.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92, 2019.11.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38, 2019.10.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4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6, 2019.09.2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8, 2019.09.2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4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4, 2019.09.19,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04, 2019.07.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4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6, 2019.07.0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3, 2019.06.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46. 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4, 2019.05.15,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_재심신청
   기간제법

47. 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3, 2019.05.07,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_재심신청
   기간제법

4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7, 2019.04.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4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9, 2019.03.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5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 2019.03.1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5, 2019.01.29,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35, 2019.01.25,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2018년

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2, 2018.11.09,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9, 2018.11.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9, 2018.10.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7, 2018.10.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5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8, 2018.10.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58.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9, 2018.10.1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59.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804, 2018.10.1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85, 2018.09.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61. 중앙노동위원회 2018차별21, 2018.09.06,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_재심신청
   기간제법

62.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70, 2018.08.2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63.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76, 2018.07.2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6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8, 2018.07.20,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6, 2018.06.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3, 2018.06.2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32, 2018.06.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18, 2018.06.0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4, 2018.05.3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4, 2018.05.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45, 2018.05.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1, 2018.05.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73.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50, 2018.04.30,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2, 2018.04.2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3, 2018.04.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6, 2018.04.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77.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4, 2018.03.1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7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5, 2018.02.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79.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138, 2018.01.2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2017년

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318, 2017.12.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8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9, 2017.11.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82.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34, 2017.10.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83.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81, 2017.09.0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8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7, 2017.08.22,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3, 2017.06.29,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5, 2017.05.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 2017.04.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8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 2017.04.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8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 2017.04.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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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

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 2017.04.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0, 2017.03.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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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

9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1, 2017.03.23,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9, 2017.03.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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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

9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 2017.02.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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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

95.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55, 2017.01.1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2016년

96.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7, 2016.12.2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기간제법

9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2, 2016.12.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57, 2016.12.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98, 2016.10.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1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08, 2016.10.1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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