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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07.1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2의결5 (2022.07.19) 【판정사항】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투표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독으로 사무처장을 지명철회(해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노동조합 규약에 각각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34조에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35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처장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승인받은 점, 규약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6항에 ‘임원의 해임은 해당 선출기관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에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투표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독으로 사무처장을 지명철회(해임)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 및 노동조합 규약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6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2의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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