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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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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89, 2022.11.1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8, 2022.11.1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1, 2022.11.09, 일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2, 2022.11.07,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9, 2022.11.01,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7, 2022.10.3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5, 2022.10.2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3, 2022.10.19, 일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5, 2022.10.1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5, 2022.10.18, 일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1, 2022.10.1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4, 2022.10.1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6, 2022.10.1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7, 2022.10.1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4, 2022.10.07,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4, 2022.10.06,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7, 2022.10.06, 일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8, 2022.10.06,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2, 2022.09.3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5, 2022.09.1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0, 2022.09.13,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69, 2022.09.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9, 2022.09.07, 일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3, 2022.09.06,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0, 2022.09.0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1, 2022.09.02,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65, 2022.09.0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5, 2022.08.29,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2, 2022.08.2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1, 2022.08.2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9, 2022.08.2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63, 2022.08.1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0, 2022.08.1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1, 2022.08.19,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7, 2022.08.16,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0, 2022.08.1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9, 2022.08.1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9, 2022.08.0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7, 2022.08.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4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1, 2022.08.04,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6, 2022.08.03,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4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5, 2022.07.2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2, 2022.06.1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2, 2022.05.1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4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 2022.05.03,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0, 2022.04.2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4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8, 2022.04.2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4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 2022.04.2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4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 2022.04.26,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8, 2022.04.1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6, 2022.04.1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0, 2022.04.14,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 2022.04.1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 2022.04.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 2022.03.2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1, 2022.03.2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2021년

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73, 2021.12.17,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53, 2021.12.03,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89, 2021.09.2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3, 2021.09.14,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8, 2021.08.3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9, 2021.08.02, 일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6, 2021.07.2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6, 2021.06.16,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4, 2021.05.2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1, 2021.05.2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8, 2021.05.1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9, 2021.05.04,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7, 2021.05.03,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8, 2021.05.03,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7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1, 2021.04.2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7, 2021.04.20,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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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8, 2021.04.19,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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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29, 2021.04.09, 일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7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 2021.04.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6, 2021.04.0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7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 2021.03.3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7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 2021.03.2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7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 2021.03.11,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8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18, 2021.03.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8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5, 2021.03.0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8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49, 2021.02.2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26, 2021.02.2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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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30, 2021.02.23,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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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07, 2021.02.19,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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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02, 2021.02.18, 전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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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35, 2021.02.15,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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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29, 2021.02.0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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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32, 2021.02.0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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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76, 2021.02.04,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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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74, 2021.01.2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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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96, 2021.01.1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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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11, 2020.12.3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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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05, 2020.12.1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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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89, 2020.12.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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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92, 2020.11.30,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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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84, 2020.11.2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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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5, 2020.11.19,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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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45, 2020.11.17,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1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37, 2020.11.04,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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