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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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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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정진 2 이보 2 수로 2 율촌 1 다산 1 대일 1 디.엘.에스 1 대동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송인백 3 김향훈 2 김병문 2 심학섭 2 심한준 2 송흥섭 2 박영만 2 조하늘 2 김지혜 2 김상근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22하,1495]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21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0. 13. 선고 2021누1598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3. 제주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54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2063748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04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7377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63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공2018상,517]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017년

9. 수원지방법원 2017.09.21 선고 2017구합60339 판결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1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734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12. 광주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5년

1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795]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5하,1457]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5하,1164]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4년

16. 광주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15상,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2015상,3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4하,2194]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45]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4.05.0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272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26.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7.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28.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5457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신탁법

29.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30.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31. 대구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2년

32.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5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택법

33.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366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3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36. 수원지법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건축법위반] 확정[각공2012하,806]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7. 수원지방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39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588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9.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12.31 2011누11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축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전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구단2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4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0하,157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4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공2009상,321]
   건축주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4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5.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46.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05년

47.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1055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3, 2005. 4.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4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26,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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