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수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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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508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2022상,1090]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5.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공2018상,517]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6,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2877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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