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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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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4 민법
10 상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601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6.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746]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공2015하,1236]
   부당이득금
   상법

2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2014년
2013년
2012년
4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임대료등][공2012상,998]
   임대료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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