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공2017하,219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행정소송법 2015년
2. 대전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3.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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