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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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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명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공2017하,219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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