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하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4상,104]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2.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112852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공2022하,202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법

4.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21803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21년

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5, 2021. 3. 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99조제2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9하,21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2063748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063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건축법 시행규칙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58, 2014. 2. 11.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