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인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4하,2194]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3.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5457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신탁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공2011하,2562]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나115708(본소),2010나115715(반소)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0. 28. 선고 2009가단38833(본소),2010가단10367(반소)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2009년

7.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