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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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7. 대전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414(본소), 2015나1342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