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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진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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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민법
7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1964년
3.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마31 판결
  [담보제공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35]
   담보제공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4. 대법원 1964. 4. 20. 자 63마33 결정
  [담보제공을명하는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45]
   담보제공을명하는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1963년
6.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1(1)민,327]
   건물철거 대지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다5 판결
  [물품대금][집11(1)민,158]
   물품대금
  
9. 대법원 1963. 2. 21. 선고 63다13 판결
  [대여금][집11(1)민,135]
   대여금
  
10.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97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1(1)민,066]
   저당권설정등기말소
  
11.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8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취소][집11(1)행,048]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취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누212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1(1)행,02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14.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737 판결
  [건물철거][집11(1)민,011]
   건물철거
   민법

15.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833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금][집11(1)민,039]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법

16.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집11(1)행,008]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1962년
18.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3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후5 판결
  [실용특허권리범위확인][집10(4)행,047]
   실용특허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4.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53 판결
  [운영비및입체금][집10(4)민,160]
   운영비및입체금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79 판결
  [도급금][집10(3)민,266]
   도급금
   민법

28.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385 판결
  [주권인도][집10(3)민,260]
   주권인도
   상법

31.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3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58]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201 판결
  [대부양곡][집10(3)민,164]
   대부양곡
   민법

38. 대법원 1962. 7. 16. 선고 62소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집10(3)형,010]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62. 7. 5. 선고 62다222 판결
  [대부금청구,인수금청구][집10(3)민,138]
   대부금청구 인수금청구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62. 6. 14. 자 62마6 결정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056]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다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10(3)민,071]
   사해행위취소
   민법

48. 대법원 1962. 6. 2. 선고 62아3 판결
  [통행로확인][집10(3)민,001]
   통행로확인
   민법 헌법

50.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재항455 판결
  [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0(2)민,383]
   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51.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특상2 판결
  [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집10(2)행,073]
   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
   민사소송법 특허법

54. 대법원 1962. 4. 26. 선고 62다72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집10(2)민,226]
   손해배상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350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2)민,241]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56.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1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26]
   행정처분취소
  
67.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항8 판결
  [발명특허허여처분집행정지신청각하에대한항고][집10(1)행,129]
   발명특허허여처분집행정지신청각하에대한항고
   특허법

71.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40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10(1)행,103]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조선의료령

7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사해행위취소
   민법

1961년
83.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2행상5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3]
   행정처분취소
  
84.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3형상40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9형,12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사기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3형상828 판결
  [특수절도,병역법위반][집9형,125]
   특수절도 병역법위반
   병역법

89.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394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등][집9형,13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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