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등고시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1975년

1.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누25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6.1.1.(527),8770]
   행정처분취소
   고등고시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1966년

2. 서울고법 1966. 10. 27. 선고 66구24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특,501]
   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고등고시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

3.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92 판결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집10(1)행,030]
   고등고시사법과불합격처분취소
   고등고시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