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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ar's unknown... | 2017-01-06
교통사고(교특) 판례
□ 교특법10개항사고 판례 1. 신호/지시위반사고 < 신호위반사고 > ○ 신호에 따라 정상진입... (파기된 판례)(84도2208 대법원판결 85.3.12) ○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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