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사망급여금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4, 2018. 11. 2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8, 2018. 7. 17., 각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제2연평해전전사자보상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0, 2015. 2. 13., 기각
  군인사망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군인사망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2014년

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사망급여금규정

1969년

5.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94 판결
  [손해배상등][집17(4)민,2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1968년

6.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02 판결
  [손해배상][집16(2)민,1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사망급여금규정

1962년

7.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531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망급여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