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승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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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손해배상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조세범처벌법위반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8 민사소송법 35 행정소송법 15 형사소송법 10 형법 9 헌법 9 국세기본법 9 법인세법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상법 6 민법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0352 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8년

5.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5나240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645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759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608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4501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811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7984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5누4555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5누51998 판결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8.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442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4누74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6156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3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59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450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83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224, 2016누36231(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71237 판결
  [관세등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누504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45863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972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34.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4누713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헌법

2015년

36.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누7118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누366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561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017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3누12876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41.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8065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286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3누299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626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45.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2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3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49.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2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10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4.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노2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2. 10. 8. 선고 2012노62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15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자 2012로14 결정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2007년

58. 서울행법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7.9.10.(49),19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59. 서울행법 2007. 4. 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7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8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61. 서울행정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구합247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62. 서울행정법원 2006. 9. 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3. 서울행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0030 판결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0.10.(38),2219]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헌법

64. 서울행법 2006. 7. 13. 선고 2005구합3129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9.10.(37),192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65. 서울행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6. 서울행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370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8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업협동조합법

2000년

67. 서울지법 2000. 11. 23. 선고 2000나32740 판결：상고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1-1,433]
   손해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999년

68. 서울지법 1999. 6. 10. 선고 98가합35186 판결：항소취하간주
  [손해배상 ][하집1999-1, 528]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69. 서울지법 1999. 6. 10. 선고 98가합70264 판결：항소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9-1, 4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70.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7가합3723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08]
   손해배상
   민법

71.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가합81417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44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72. 서울지법 1999. 5. 13. 선고 97가합29214 판결：항소
  [신용장대금지급등 ][하집1999-1, 471]
   신용장대금지급
   신용장통일규칙

73. 서울지법 1999. 4. 22. 선고 98가합2889 판결：항소 조정성립
  [양수금 ][하집1999-1, 19]
   양수금
   민법

74. 서울지법 1999. 4. 1. 선고 98가합73829 판결：항소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9-1, 41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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