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서울북부지법 2016. 5. 19. 선고 2016고단1080 판결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6하,478] 사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