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7상,63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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