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용장대금지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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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양헌 1 율현 1 세종 1 김신앤드유 1 김.신앤드유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장수길 2 김진억 2 김철만 2 손지열 1 김의재 1 심재두 1 이동재 1 유중원 1 윤용석 1 강용현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
  [신용장대금지급][공2011상,300]
   신용장대금지급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신용장대금지급][공2010상,234]
   신용장대금지급

3.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100529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민사소송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7나36218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가합48693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200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53441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국제사법 어음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등][공2002.12.1.(167),2663]
   신용장대금지급
   민법 신용장통일규칙

2000년

8.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등][공2001.1.15.(122),128]
   신용장대금지급
   민법

1999년

9. 서울지법 1999. 5. 13. 선고 97가합29214 판결：항소
  [신용장대금지급등 ][하집1999-1, 471]
   신용장대금지급
   신용장통일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