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49171 판결
(심리불속행)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법인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3. 부산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20378 판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8구합20482 판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조정법 법인세법 2019년
6.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공2019상,1195]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제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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