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 2017. 7. 19.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누41438 (322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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