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대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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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손해배상 3 시정명령등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구상금청구사건 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 관련법령 36 민사소송법 21 민법 16 행정소송법 6 상법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 법인세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 주택건설촉진법 3 헌법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146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3.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누15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448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누4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누308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24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누290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9121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107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20268 판결
  [여권발급거부취소][미간행]
   여권발급거부취소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미간행]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누229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4누166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6누1018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누165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2007. 1. 25. 선고 2006누21025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748]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누157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2007. 1. 11. 선고 2006누65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67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6년

22.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134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143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89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7.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657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755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29.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5나46945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사립학교법

2005년

30.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5나23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나437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5. 6. 28. 선고 2004나5343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5나55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34.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나84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05. 5. 10. 선고 2004나52301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36. 서울고등법원 2005. 1. 18. 선고 2003나6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4년

37. 서울고등법원 2004. 12. 28. 선고 2003나57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탁법

38. 서울고등법원 2004. 12. 14. 선고 2003나7461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39. 서울고등법원 2004. 8. 10. 선고 2003나76133 판결
  [회장결의무효확인][미간행]
   회장결의무효확인

40. 서울고등법원 2004. 7. 6. 선고 2002나70497 판결
  [회사채원리금청구][미간행]
   회사채원리금청구
   화의법

41. 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나3251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42. 서울고등법원 2004. 2. 17. 선고 2002나138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43.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3나155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4.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3나371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2년

45. 부산고법 2002. 9. 17. 선고 2001나1645,1652 판결：상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하집2002-2,21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영국 해상보험법

46. 부산고법 2002. 4. 16. 선고 2001나1160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61]
   손해배상
   민법

1999년

4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1590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1998년

4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7. 30. 선고 96카합4954 판결：확정
  [반론보도 ][하집1998-2, 247]
   반론보도
   민사소송법 방송법

1997년

49. 인천지법 1997. 7. 4. 선고 97나2153 판결：확정
  [구상금][하집1997-2, 195]
   구상금
   보험업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50. 인천지법 1997. 5. 30. 선고 96나5353 판결：상고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97-1, 103]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51. 인천지법 1997. 5. 23. 선고 96노1318 판결：확정
  [폐기물관리법위반][하집1997-1, 67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52. 인천지법 1997. 5. 9. 선고 96나547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1, 25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의료보험법

1996년

53. 제주지법 1996. 6. 21. 선고 96고합36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60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제주지법 1996. 5. 31. 선고 96고합30 판결：항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6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55. 제주지법 1996. 1. 18. 선고 93가합2199,95가합1770,192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56. 제주지법 1995. 6. 29. 선고 93가합2403 판결 : 항소
  [대여금][하집1995-1, 5]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57. 제주지법 1995. 4. 27. 선고 94가합226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8. 제주지법 1995. 3. 16. 선고 94가합3809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5-1, 1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

59. 제주지법 1994. 6. 16. 선고 94카합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하집1994(1),442]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60. 제주지법 1994. 5. 26. 선고 92가합159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94(1),181]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일본국민법

61.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나222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93년

62. 서울고법 1993. 9. 24. 선고 92나560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3(3),31]
   부당이득금
   민법

63. 서울고법 1993. 3. 23. 선고 92구23591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4. 서울고법 1993. 3. 9. 선고 92구24150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3(1),562]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2년

65. 서울고법 1992. 11. 24. 선고 92구12379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6951 판결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67. 서울고법 1992. 10. 13. 선고 91구24191 제6특별부판결 : 확정
  [단전등처분취소][하집1992(3),539]
   단전등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법 1992. 10. 6. 선고 92구1032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9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9. 서울고법 1992. 9. 22. 선고 91구25514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8년

70. 춘천지법 1988. 2. 16. 선고 87가단20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3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71. 춘천지법 1987. 12. 15. 선고 87가단282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1987(4),450]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1985년

72. 서울민사지법 1985. 5. 15. 선고 84나2588 제4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15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3. 서울민사지법 1985. 3. 27. 선고 84나1770 제4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2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84년

74.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918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75.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204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6. 서울민사지법 1984. 10. 26. 선고 84가합3983 제11부판결 : 항소
  [이자청구청구사건][하집1984(4),351]
   이자청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7. 서울민사지법 1984. 7. 6. 선고 84가합72 제11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3),267]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8. 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738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79. 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4가합80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2),22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80. 서울민사지법 1984. 4. 27. 선고 83가합7092 제11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2),193]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81. 서울민사지법 1984. 2. 24. 선고 83가합6316 제1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0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철도법

82. 서울민사지법 1984. 2. 3.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19]
   구상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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