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7년

1. 춘천지법 1987. 12. 15. 선고 87가단282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1987(4),450]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2. 서울민사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6277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2),350]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0년

3. 대구고법 1980. 2. 21. 선고 78나9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143]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72년

4. 광주고법 1972. 12. 12. 선고 72나2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2민(2),417]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

5. 광주고법 1971. 3. 16. 선고 71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1민,89]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