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3. 9. 선고 92구24150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3(1),562] 사업계획변경숭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