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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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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4. 16. 선고 90나5771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1(1),2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87년
2. 춘천지법 1987. 7. 24. 선고 86나28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3),1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5년
3. 서울민사지법 1985. 3. 27. 선고 84나1770 제4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2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84년
4. 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738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5.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1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6.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2. 15. 선고 83가단585 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2년
7. 서울고법 1982. 2. 3. 선고 81나9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8. 서울고법 1981. 1. 22. 선고 80나225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980년
9. 서울고법 1980. 7. 3. 선고 79나30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2),173]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나243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건
1977년
11. 서울고법 1977. 4. 21. 선고 76나243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12. 서울고법 1975. 4. 30. 선고 74나8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
13. 서울고법 1973. 11. 9. 선고 73나6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14. 서울고법 1973. 6. 1. 선고 73나56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2년
15. 서울고법 1972. 6. 13. 선고 70나195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71년
16. 서울고법 1971. 7. 29. 선고 70나27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4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1. 6. 9. 선고 70나2785,278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교사사용료(본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293]
교사사용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
18. 서울고법 1970. 9. 1. 선고 68나20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1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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